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

 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임채민)는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,
   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폐업 여부 등 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
    밝혔다. 

   ○ 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
      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.

□ 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,폐업 여부,
  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,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, 수급자 유인,알선 위반 등
   4개 항목이며, 

   ○ 조사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
       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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